7. 매각대금의 납부   전체절차
   

(1) 대금지급(납부) 기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대금 납부의 절차

대금은 지정된 기한내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매각대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수인은 자기가 수령할 배당액과 매각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대금 납부의 효과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따라 차순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의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4) 대금 불납부에 따른 법원의 조치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일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매수인도 매수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또한 최고가매수인이 매수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후 매각대금을 대금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때,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경우에는 재매각기일 3일전에 서울보증보험(주)에 보증금납부를 최고한 다음 납부된 보증금은 배당금의 배당재단에 편입됩니다.

② 재매각
재매각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매가가결정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게 되며, 새로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에도 대금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재매각의 경우에는 전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으로 호창받았던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최저매각가격 기타 매각조건이 재매각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지 않습니다. 재매각기일에서의 절차는 모두 일반의 매각기일에서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시합니다. 재매각에서는 전매수인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다만, 전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전까지 매각대금 연 2할의 자연이자와 재매각절차의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