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전체절차
   

(1)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집행법원은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통지, 현황조사, 최저매각가격결정 등의 절차가 끝나고 경매절차를 취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최초의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을 지정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대개 매각기일로부터 7일 후로 정하게 됩니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하여야 하나, 3-4회 정도의 기일을 일괄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2)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이를 공고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①부동산의 표시 ②강제집행에 의하여 입찰하는 취지 ③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유무와 그 액수 ④매각의 일시, 장소와 매각을 실시할 집행관의 성명 ⑤ 최저매각가격 ⑥매각결정의 일시 및 장소 ⑦집행기록을 열람할 장소 ⑧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에 권리 있는 자의 채권을 신고할 취지 ⑨이해관계인이 매각기일에 출석할 취지 ⑩일괄매각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⑪매수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⑫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이 입찰기일의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된다는 취지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매각기일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최초의 매각기일에 관한 공고는 그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외에 속행사건과 함께 인터넷 법원경매정보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공고합니다.

(3) 매각기일의 통지

법원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기일입찰), 입찰기간 및 매각기일(기간입찰)을 지정하면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위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매각기일의 변경

지정된 매각기일 및 입찰기간등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매각기일의 지정은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것이나, 신청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신청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변제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매각기일의 변경(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2회 정도(법원이나 경매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