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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합니다.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 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는 결정을 합니다.
(2) 배당요구의 종기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합니다.
(3)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불이익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아래 (5) 참조]가 아니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순위 채권자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후순위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재된
가압류금액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이미 본안소송에서 가압류금액 이상의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위 기간
내에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할 채권자
| 가. |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 나. |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임차인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상법에 의한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
| 다.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
| 라. |
국세등의 교부청구권자
국세등 조세채권 이외에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 |
(5)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
첫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임차권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 첫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를 하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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